각 국가별로 AI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은 다양합니다.
주요 국가들의 AI 규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:
- 유럽연합 (EU)
- AI Act: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으로,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
-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 요구
- GDPR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
- 미국
-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규제는 아직 없음
- 주별로 다양한 AI 관련 법안 제정 중 (예: 캘리포니아의 챗봇 공개 법)
- AI Bill of Rights: AI 시스템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한 청사진 제시
- 행정명령을 통해 AI 개발과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
- 중국
- AI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으나, 동시에 규제도 강화
-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
-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한 데이터 사용 규제
- 영국
- AI 규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식 채택
- AI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중, 섹터별 규제기관에 의한 AI 감독 계획
- 일본
- AI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
- 'AI 준비 국가'를 목표로 하는 정책 추진
-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 활용과 보호 균형 모색
- 한국
- AI 윤리기준 마련
-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한 AI 산업 발전 기반 마련
- AI 기본법 제정 추진 중
- 캐나다
- AI 윤리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
- 개인정보 보호법 현대화를 통한 AI 규제 강화
- 인도
- 국가 AI 전략 수립
-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 중
- 싱가포르
-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
- Model AI Governance Framework 발표
전반적인 트렌드:
- 위험 기반 접근: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
-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강조
- 개인정보 보호와 AI 발전의 균형 모색
- 윤리적 AI 개발과 사용 장려
-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발전 지원과 규제의 균형